한국경제 용어사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2020년 12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기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034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2034년 최대 전력 기준 수요 117.5GW보다 12.6%를 감축한 것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과 같은 22%다. 이에 따라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 102.5GW보다 22% 많은 125.1GW로 설정됐다.

기존 설비계획 122.2GW보다 약 2.8GW가 모자란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GW와 양수발전 1.8GW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설비용량 15.3GW)를 폐지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19.4GW)로 줄어든다.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약 2.6배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높은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때문에 빚어질 수급 불안 우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많은 LNG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 등 논란 많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4차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반영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1.93억t를 이번 9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 20.8%, 석탄 29.9%, 원자력 25%가 된다. 2019년 대비 신·재생은 14.3% 확대되고 석탄은 10.5%, 원자력은 0.9%씩 줄어든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만t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확정 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을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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