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예비 내각. 당연히 야당 소속 의원들로만 이루어진다.

영국, 호주 등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등장하는 현상이다.

그림자 내각의 구성원들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어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기여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