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2019년 7월 1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한전은 전기요금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8월 1541만~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9486~1만142원씩 깎아주면서 매년 2536억~2847억원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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