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시장
[grey market]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격인 매매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
원 제조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재판매하는 등 정식 경로를 우회하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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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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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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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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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한 · 미 동맹비전연구를 비롯 포괄적 안보상황평가, 주한 미군재배치, 연합전력증강,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