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상당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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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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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
해외 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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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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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