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공기기를 구입한 뒤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과 달리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 수 없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2018년 초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0월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도입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완전자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이 재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