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5년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수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