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기 위한 3단계 과정중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1994년...

  • 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

  • 아이소셀 GN2

    삼성전자가 2021년 2월 23일 선보인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2에는 업그레이드된 자...

  • 유리고화설비

    유리고화설비는 고온에서 폐기물을 용융하여 유리체로 고화시킴으로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량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