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리스 등 변경될 사항을 미...

  • 인수[acquisition]

    회사(또는 개인)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합...

  • 유동성 조절자금

    시중 유동성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흡수되는 자금....

  •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되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