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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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savings ratio]
국민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저축을 국민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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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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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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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채권 프로그램[The Build America Bonds Program, BAB Program]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재건채권(BAB)를 발행할 경우 미국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