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제선[smelting]

    제철소에서 예비 처리된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 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

  • 잔액인수[stand-by underwriting]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하려는 기업은 주관사와 인수단에 발행을 위탁하고 주간사 회사는 이들 증...

  •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