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예고등기

    법원에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

  • 인터캐스트[intercast]

    인터넷(inter-net)과 방송(broadcast)의 합성어로 PC로 TV를 시청하고 방...

  • 이전가격세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 관계인과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탈세를 하는 ...

  • 의무보호예수[lock-up]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나 임원 등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