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오티씨 의약품[over-the -counter drugs]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

  • 인류세[人類世, The Anthropocene, The Age of Humans]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크게 변화한 새로운 지질 시대를 뜻하는 말로, 인간의 책임...

  • 아티젠[Arty Generation]

    예술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을 넘어 예술적 기품이 느껴...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