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 웜홀[worm hole]

    서로 다른 두 시공간을 잇는 구멍이나 통로, 즉 우주 공간의 지름길을 말한다. ‘사과를 관...

  • 임원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진행 지시자를 뜻한다.

  • 에너지 탄력성[Energy Elasticity]

    경제활동 수준 변화에 대한 에너지 소비변화 비율의 탄력도를 말한다. 경제활동수준으로는 주로...

  • 외환집중제[foreign exchange concentration system]

    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