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고등기

 

법원에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 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위, 즉 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일일정산[daily marking to market]

    미결제상태로 남아 있는 선물계약에 대해 최종결제일까지 매일 당일의 선물종가와 비교, 그 평...

  • 오피스 스파우즈[office spouse]

    실제 부부나 애인관계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배우자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

  • 위키[Wiki]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글의 한 가지로 일종의 협업 소프트웨어다. 여러 사람이 함...

  •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