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경제용어사전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VLBI]
동일 크기의 전파망원경 여러 대를 네트워크화시킴으로써 가상적인 하나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전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
체납[arrears]
일반적으로 부채, 할부 대금, 채권 이자 등의 만기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병원이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서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