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시대출금 제도

 

정부가 걷은 돈(세수)보다 쓸 돈(세입)이 많을 때 일시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부족분을 빌리는 제도다.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발행해 정부에 조달한다.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적자국채)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입찰 등 절차가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손쉬운 일시대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2013년 74조원(누적 기준)까지 급증했다. 한 해 부담한 이자만 2644억원에 달했다. 국회 지적이 잇따른 뒤 차입금 규모는 2014년 33조원으로 줄었지만 2015년 다시 51조원으로 늘었다.

일시차입금은 돈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이므로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돈값을 떨어뜨리고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다.

  • 에이치코어[H CORE]

    지진과 같은 강한 외부 힘에도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현대제철의 내진강...

  • 업종별 주가지수

    동일 업종에 속하는 전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산업별 주가지수라고도 한다. 19...

  •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 애니멀 룰[Animals Efficacy Rules]

    미국 등 주요국이 천연두나 원두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