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을 중점관리 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는 절차. 악용 의도가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폐지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 등을 중점관리 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는 절차. 악용 의도가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