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어
- 참조어고정직불금
-
북방경제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
-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보안토큰[Hardware Security Module, HSM]
내부에 CPU와 메모리 등이 장착하고 있어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개인키 포함)를 안...
-
배당주가지수[Korea Dividend Stock Price Index, KODI]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구성종목으로 한 주가지수. 배당을 통한 주주중시경영 기업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