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어

  • 비행장 차폐이론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는 신규 건축을 허용...

  •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을 거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과정.

  •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는 불완전판매 위험요소를 판매회사·금융투자상품·투자자·판매방법 등 11개...

  •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