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980년 제정한 법. 이 법을 근거로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는 물론 광교 동탄 등 신도시가 탄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9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계속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최근엔 오히려 공급이 넘쳐 기존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