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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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annual expenditure]
정부가 행하는 지출을 말한다. 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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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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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마트시티기구[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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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