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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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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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
정부 각 기관이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매년 성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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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영업 현금흐름[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rmotization, EBITDA]
EBITDA(에비타)는 기업의 이익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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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2017년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