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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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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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투어리즘[screen tourism]
영화가 흥행한 뒤 그 촬영지에 관객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반지의 제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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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CAP]
코스피200, 코스피10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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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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