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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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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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하증권[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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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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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marine bio-resourses]
해양환경에서 유래한 해양생물자원(Marine Biological Resourses),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