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하도급 법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한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휴업[shutdown]

    휴업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

  • 한국은행 매매율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외국환은행매매율과 국제통화시세 ...

  • 현물출자[payment i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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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오버[hand over]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