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쌍벌죄 [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 쌀 직불금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 쏠림현상[tipping effect]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재화 중 어느 한 재화의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상승하여 시장을 ... 쌍벌죄[a crime of dual punishment]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