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해 준다.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는다.

  • 쌍규[雙規]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쏠림현상[tipping effect]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재화 중 어느 한 재화의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상승하여 시장을 ...

  • 씨티스케이프 코리아[Cityscape Korea]

    인천시, 한국경제신문, 영국 인포마그룹(씨티스케이프 브랜드 보유업체) 등이 2015년 6월...

  • 쌍순환[dual-circulation]

    내수 중심의 자립화경제(국내 대순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국제 대순환)하겠다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