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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작성자 광주소망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하여 용어 해설을 부탁합니다
| 관리자 | 얼마전 이헌재 전 장관이 물러나셨죠? 개인이 그런 투자를 했다고 해서 책잡힐 일은 아니었을 텐데, 도중하차하신 이유는 이 전장관이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개발정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땅을 샀다는 의혹 때문에 윤리성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재임기간중에는 소유 주식을 신탁회사에 위임하게끔해서 신탁회사가 이 주식을 운용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기간 중에는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고위 공직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의 고급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입니다. 이래야만, 어떤 정책을 수립할 적에 개인적인 이해득실과는 관계없이 중립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blind trust라고 하고 고위 관료나 상하 양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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