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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작성자 바다빛하늘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통법의 주요내용과

상생법의 주요내용을 알려주세요.
이 용어 궁금해 관리자
관리자 유통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줄임말로 전통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을 못들어 오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잘아시다시피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수퍼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수퍼를 말합니다. 유통법은 전국 1500여개에 달하는 전통재래시장의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구역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하도록 하는 법이지요.
유통법보다 더 강력한게 상생법이란 건데
풀어쓰자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말합니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형태로 SSM을 열더라도 대기업의 지분이 51%를 넘으면 사업 조정 신청 대상이 되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