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관세[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
-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
투자중개업[brokerage]
금융회사(증권사)가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
-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