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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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티지[Masstige]
매스티지는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을 합성한 용어로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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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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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정. 1994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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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터널 프로파일링[maternal profiling]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예정인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