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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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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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바하[Murabaha]
이슬람 은행이 주택이나 자동차, 기계 등을 사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을 대신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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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 플랜[Miyazawa plan]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이 아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1998년 10월 워싱턴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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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먼트[movement]
시계 동력장치.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식(쿼츠·quartz) 무브먼트와 태엽으로 작동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