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무환수출[non-draft export]
무환(無換)수출이란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출이란 의미인데 상품견본, 선물,...
-
몰입형 인터페이스[Immersive Interface]
일상적인 행동으로 쉽게 사용하고,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
-
모노라인채권보증회사[monoline]
기업이나 지방정부 등의 채권발행시 지급보증을 서 줌으로써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
-
모티즌[motizen]
모바일(mobile)과 네티즌(netizen)의 합성어로, 이동전화나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