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하다.

  • 백필터[bag filter]

    오염물질을 거르기 위해 주머니(bag) 형태로 만들어진 여과망. 걸러진 오염물질은 필터를 ...

  • 부동산 백지신탁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

  •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2005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 중 보고르 목표 달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한다. AP...

  • 보상적 임금과 효율성 임금[compensating wage & efficiency wage]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일수록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높아지는데 이를 보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