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기업별 감축 목표치는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감축량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매년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회사정책을 세우고 주요 임원과 운영요원을 선출하기 위해 주주에 의해 선출된 집단. 주식회사...

  •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

  •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규제완화정책. 2017년 2월 도날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