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 무민세대

    ‘없을 무(無)’에 ‘의미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민(mean)’을 합친 신조어. 멍하게...

  • 무역전환[trade diversion]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가계·기업·산업과 같은 개별단위를 강조함으로써 상대가격, 교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