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

  • 무자료거래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

  • 물가평형관세

    물가평형관세란 국내 물가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표 아래 특정 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세...

  • 모듈화

    자동차나 선박 조립공정에서 개별 단품들을 차체에 직접 장착하지 않고 몇 개의 관련된 부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