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sunset law]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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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한다. 줄여서 한글로는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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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수직배열방식[vertical alignment, VA]
LCD에서 수직을 향하고 있는 액정 입자가 수평 방향으로 전환되며 화면을 표시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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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용[facto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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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예탁증서[European Depositary Receipts, EDR]
유럽, 특히 런던의 은행이 외국 증권의 예탁을 받고 이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 런던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