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군 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 구주매출

    대주주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 증시상장을 위한 지분분산요건...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

  •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말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

  • 가짜뉴스[fake news]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