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 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등에 대한 벌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불완전취업자

    추가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

  • 북극한파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 ...

  • 복지 신청주의[application-based principle]

    국가가 마련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혜 자격이 있는 국민 개인이 직접 그 사실을 증명...

  • 베이더우 시스템[北斗]

    미국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GPS)에 해당되는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지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