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보
FTA 협정체결 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반해 현재유보는 지금의 개방수준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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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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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금융정책 등의 정책 수단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것. 정부가 수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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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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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