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수소전문기업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간 이상인 기업. 정부는 이...

  • 수익비

    퇴직 후 받는 연금 총액을 납부한 금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

  • 세출[annual expenditure]

    정부가 행하는 지출을 말한다. 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을...

  • 사회융자총량[total social financing]

    중국인민은행이 2011년 1분기부터 새로 도입한 유동성 지표로 이전의 위안화 신규 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