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실물경제[real economy]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

  • 스미싱[SMishing]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 소규모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합병 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합병...

  • 스프레드[spread]

    1. (은행) 은행돈을 대출받을 때 금리는 우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금융기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