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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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합의한 여객·화물기의 운항지점·횟수·방식을 말한다. 각국은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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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가 연금, 기금, 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공공자금을 민간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공공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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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취업의사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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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