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
[Laffer curve]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에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
라이신[lysine]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 사료용 동물성장 ...
-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을 권하며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양측을 모두 처...
-
리튬폴리머전지[lithium ion polymer battery, LIPB]
2차전지의 일종으로 리튬이온전지에서 전해질만 폴리머로 바꾼 전지. 초박화, 경량화가 가능하...
-
리디노미네이션 해외사례
2005년 들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 국가들의 성패 여부는 극명히 엇갈렸다. 새로운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