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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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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청주의[application-based principle]
국가가 마련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혜 자격이 있는 국민 개인이 직접 그 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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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천국[legal heaven]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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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5일쯤 된 배아(수정란)에서 만들어지는 원시(原始)세포. 인체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