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지역무역협정은 경제협력의 정도에 따라 1) 역내 관세철폐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2) 공동관세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3)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4) 재정, 금융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조정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5) 단일경제체제하에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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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2개 이상 국가간에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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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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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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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