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화 테스트

 

일본정부가 공공 서비스 담당자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중 어느 쪽이 적임인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 관공서가 담당해 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코스트를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 5월 일본국회에서 ''공공 서비스 개혁법(통칭 시장화 테스트법)''이 통과됐으며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보험청이 맡아온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등 일부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

    기업이 사전에 고객의 불만사항을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

  • 산세압연설비[A coupled pickling line and tandem cold mill, PL-TCM]

    열연강판의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산화물, 먼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압연 ...

  • 사이버 테러[cyberterror]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인터넷 확산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사...

  • 상속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