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87년 설립된 단체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조정부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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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각종 제품 및 서비스는 추구하는 규격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생산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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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퇴보험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보험. 종업원에게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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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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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