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 개인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켜 비행기를 개인의 교통 수단으로 발전시킨 개인용 비행체. 말 그대로 ...

  • 공급의 가격탄력성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하며, 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을 ...

  • 국가생물종

    2010년 정부가 발표한 국내에 서식하는 자생생물 3만6921종을 지칭하는 용어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