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 중국 환경보호 감찰제도

    중국 정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로 2016년해부터 시...

  • 준예산[quiasi budget]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