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조합원 분양가격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

  • 주택구매능력

    연간 가계 평균소득 대비 주택 중간가격 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구...

  • 주주의 지위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