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Significant Risk Transfer, SRT]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중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해 규제자본 부담을 ...

  • 지원병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것으로, 자유병제라고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 전매

    선물거래에서 매수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도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