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실명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명거래, 차명거래, 무기명거래 등을 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소지를 없앰과 동시에 금융소득에 대한 확실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명제 전면 실시방침을 세웠으나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다가 1993년 8월12일을 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 군 전략자산

    군사기지, 방위산업 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 ...

  • 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 가스액화연료[gas to liquids]

    천연가스를 화학적·물리적으로 가공해 상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액체 상태의 석유다.

  • 광유전학 기술[optogenetics]

    빛으로 세포 속 물질을 마음대로 조작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기술이다. 이 방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