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며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다.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민주택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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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
성장(growth)과 불황(recession)의 합성어로 성장률이 불충분한 상태의 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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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생산 위성계정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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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