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무역주의

[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대외무역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이다. 단적으로 말해, 국가가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통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등장하여 2차 대전 후에 일반화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관리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화하여 가능한 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무역주의의 구체적인 목적은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수출입의 균형을 도모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고, 외환시세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 내용으로는 대개 수출입 기별공고, 수출입 허가승인, 수입통제 제한제도, 수출장려제도, 수입담보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