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
[public corporation]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즉 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1%이하 ②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40 이상 ③ 소액주주의 수가 3백명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춘 법인이 공개법인이다. 공개법인의 주식을 공개주라 하며 상장주식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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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헤이그에 있다.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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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core capital]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서 ① 주주에 의해서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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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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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