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평화 및 국민은행 40%) 이상을 제조업에 대출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자유화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제조업 지원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적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은은 1995년 8월부터 종래의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평화 및 국민은행은 40%) 이상인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을 10% 인하하여 40%(평화 및 국민은행은 30%) 이상으로 조정하였다가 1996년 3월부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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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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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의 분리[tax wedge]

    세액을 고려한 후 생산자에 의해 수취된 가격과 소비자가 과세재화에 지급한 가격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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