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K‑스틸법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기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철강 핵심전략기술 선정, 녹색철강특구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세제 혜택·규제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게 된다.

2025년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 EU의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의 친환경 설비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