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 독일, 스웨덴 등 24개 국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와 기대 수명 등 조건에 따라 향후 연금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연금 수급액이 감소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므로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반면 기대수명이 감소하면 연금 수급 기간이 짧아지므로 연금 수급액이 감소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연금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연금 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