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은행지점

[foreign bank branches in Korea]

은행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나 외국환은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기금(갑(을)계정)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환의 원활한 공급과 해외금융시장과의 연대강화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196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은행에 비해 제도적으로 우대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했는데, 1985년부터는 이러한 무대 및 차별적 업무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국내은행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양곡관리특별회계

    양곡관리법 등에 따라 정부가 쌀 수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1950년 도입됐다. ...

  • 오쿤의 법칙[Okun's law]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현상으로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

  •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 액면발행[par issue]

    주식이나 공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및 사채는 액면, 액면 초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