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
[competition policy round, CR]우루과이라운드(UR)가 광세인하, 수입개방정책 등을 통해 나라간에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빗장을 연 것이라면 CR은 한 나라에 들어온 외국 상품이 실제로 소비자 손에 가기까지 그 나라에서 발목을 잡는 각종 불공정한 제도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경쟁라운드란 각 개별 국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법, 공정거래규정, 외환관리법 및 상행위 관행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우전자 대리점에서는 대우 제품만 팔고 제일모직 대리점에서는 제일모직 의류만 파는 것도 CR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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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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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virtual currency]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발행이나 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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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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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